2025년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정책 안내

2025년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정책

2025년부터 국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 민생 안정을 위해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정책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합니다.

1.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1월부터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개인 상황에 맞는 정부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약 1100여 개의 혜택을 제공하며, 2026년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민간 앱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연간 기부 한도는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도 최대 2000만 원까지 확대되었으며, 기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플랫폼도 지난해 6개에서 올해 12개로 확대되었습니다.

3월부터는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물 주민등록증처럼 금융기관, 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방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9개 지자체에서 시범 발급 중입니다.

울릉도와 흑산도 등 국토 최외곽 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먼섬 지원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총 43개 섬이 지원 대상이며, 정주환경 개선과 주민소득 증대 등을 목표로 합니다.

2. 저출생 대응 및 민생 안정

1월부터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정에 한정되었지만, 이제 2자녀 가정도 6인승 이하 차량 기준으로 50% 감면(최대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자녀 가정은 기존 혜택인 100% 감면(최대 140만 원)이 유지됩니다.

생애 최초로 소형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거주하던 소형 임차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음식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 단체보험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지난해 18개소에서 올해 35개소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정비 대상인 하천 및 배수시설 외에도 토석류 및 산사태 위험지 등이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이재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구호식단을 제공하며, 사전대피자를 위한 일시구호세트를 제작·배포합니다. 일시구호세트는 칫솔, 수건 등 필수 품목으로 구성됩니다.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앱에 어린이 전용 신고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무인키즈풀 등 신종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새로운 제도 확인 및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