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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2025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확대: 취약계층에 더 많은 기회 제공

by wjdflgkrl 202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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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확대: 취약계층에 더 많은 기회 제공

고용노동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시행하며, 취약계층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가정 밖 청소년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근로자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훈련비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개정된 주요 사항

1. 취약계층 훈련비 추가 지원

  •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기존 계좌 한도 300만 원 소진 시 100만 원 추가 지원에서, 200만 원 추가 지원으로 확대.
    • 고용 불안정 계층의 훈련 기회를 대폭 강화.

2.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특별 지원

  • 가정 밖 청소년:
    • 자부담률을 0~20%로 대폭 완화(기존 15~55%).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 제출 시 우대 혜택.
    • 계좌 한도 300만 원 소진 후 200만 원 추가 지원 가능.

3. 구직자 원격훈련 과정 확대

  • 기존 실업자 원격훈련에만 한정되었던 구직자의 훈련 기회를 확대.
  • 일부 재직자 원격훈련 과정도 수강 가능하도록 제한 규정 완화.
  • 훈련 기회 확대:
    • 22개 훈련기관, 597개 과정 추가.
    • 다만, 과정 수는 추후 변경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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