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여성가족부 주요 정책 발표
저출생 극복과 약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만나보세요.
양육비 선지급제와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우선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고, 이후 비양육자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금이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한부모가족이 자녀의 양육에 있어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명단공개 소명 기간이 기존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대폭 단축됩니다. 이는 양육비 이행을 촉진하고, 자녀를 위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한편, 조손가족(조부모와 손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위한 복지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조손가족을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법률상담, 소송 지원, 그리고 조손가족의 복지시설 입소 지원이 주요 내용에 포함됩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저출생 극복
여성가족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성과 여성이 함께하는 돌봄 문화를 확산시키고, 가족친화적인 일터를 지원합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한 아이돌봄 서비스가 확대되어, 정부지원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50%에서 200%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집중 돌봄이 필요한 40개월 이하 영아를 위한 영아종일제와 경증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되는 돌봄수당이 신설되어,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강화됩니다. 또한,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시간당 돌봄수당이 인상되며, 36개월 이하 영아 돌봄 시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도 확대됩니다. 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 지역별 유망직종 교육이 늘어나며, 교육 참여자에게 매월 10만 원의 참여수당이 최대 4회까지 지급됩니다. 또한, 새일여성인턴 장기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 인센티브도 강화되어, 정규채용 후 12개월이 지나면 기업에 8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중소기업이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예비 인증 기준을 간소화하였으며, 다양한 조직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인사담당자 및 최고경영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가족친화적인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정책
여성가족부는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기존 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및 신종 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합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삭제 지원 범위가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확대되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복귀를 지원합니다.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자에게는 긴급 주거지원 시설이 제공되며,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의 쉼터 지원도 확대됩니다. 또한, 교제폭력 피해자의 조기 발굴을 위해 진단 도구가 보급되고, 법률 상담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매뉴얼도 개선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기존 자립지원금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되며, 자립지원수당도 신설되어 월 50만 원씩 최대 5년간 지원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의 열람 시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가 개선됩니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폭력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며, 폭력예방교육에 교제폭력 및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를 포함시킵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해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앞장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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