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

• 도매대가 인하와 알뜰폰 요금제 강화
• 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신뢰 확보
• 공정한 경쟁 시장 환경 조성
• 신규사업자 정책 연구반 논의 결과

---

 

---

도매대가 인하와 알뜰폰 요금제 강화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들이 자체 요금제를 설계하여, 소비자들에게 월 1만 원대로 20기가 5G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신뢰 확보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신고를 통해 보안 수준을 높입니다. 또한, 자본금 기준 상향 및 이용자 보호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신뢰를 강화합니다.

 

공정한 경쟁 시장 환경 조성

독립계 알뜰폰 사업자와 이동통신 자회사의 경쟁을 촉진하며, 도매대가 협정 시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킬 예정입니다.

신규사업자 정책 연구반 논의 결과

연구반은 주파수 할당 제도의 개선을 논의하여, 신규사업자가 시장에서 더욱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주파수 공고 제안 절차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본금 요건 상향 및 보증 서류 제출을 통해 사업 안정성을 확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