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목차
안전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는 항공, 교통, 건설 등 전반적인 안전 체계를 혁신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사고 조사의 독립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도입하며,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 시스템을 확충합니다. 철도 및 도로 시설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감지하고, 극한 호우로 인한 침수 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 기준도 강화합니다.
서민 주거 안정
공공주택 공급을 역대 최대인 25만 2000가구로 확대하며, 청년을 위한 저금리 대출 및 신혼부부 주택 지원 정책을 강화합니다. 3기 신도시 본청약도 올해 추진됩니다.
노후 주택 개선,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 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경쟁력 있는 지방 시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8대 경제·생활권을 육성하고, 지방의 경제 성장을 위한 국가산단을 조성합니다.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하며, 철도 및 도로 개발을 통해 지역 간 이동성을 강화합니다.
빈집 정비 활성화와 지역 활력 타운 확대로 지방 정주 여건을 개선합니다.
편리하고 수준 높은 교통 서비스 제공
철도와 도로망을 확충하며,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도 강화합니다.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드론 택배 확대를 추진합니다.
KTX와 일반 열차에 임산부 좌석을 도입하고, 터널 내 GPS 설치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국토교통 산업 혁신
자율주행 4단계 상용화 및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을 본격 추진합니다. 드론산업 육성과 스마트 건설 기술 지원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의 허브 기능을 강화하며, 신흥 시장과의 항공 네트워크를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