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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외곽 먼섬, 9개 섬 추가 지정 및 지원 계획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하며, 9개 섬을 추가 지정하고 이 섬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2023년 1월에 제정된 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국토외곽 먼섬의 범위를 확장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외곽 먼섬 추가 지정
이번에 추가된 9개의 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마도 (전남 영광)
- 대석만도 (전남 영광)
- 동도 (전남 여수)
- 서도 (전남 여수)
- 상추자도 (제주)
- 하추자도 (제주)
- 황도 (충남 보령)
- 죽도 (전남 영광)
- 하왕등도 (전북 부안)
이 섬들은 육지로부터의 항로거리가 50km 이상이거나 접근성이 낮은 섬으로, 우리나라 영해와 접속수역법상 중요한 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외곽 먼섬의 중요성
국토외곽 먼섬은 군사적·안보적 요충지로서 국가 영토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시행령은 해양 영토 지배권 강화와 국경 역할 수행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방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합발전계획 수립
정부는 국토외곽 먼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5년 단위의 종합발전계획을 연내 수립할 계획입니다. 발전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 도로 및 접안시설 확충
- 주민 소득 증대 및 관광 활성화
- 기반시설과 주민 안전시설 지원
- 생활 인구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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